도서 상세정보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저자고수현

  • 발행일2020-03-02
  • ISBN978-89-5809-789-1
  • 정가22,000
  • 페이지수468
  • 사이즈4*6배변형
  • 제본무선

도서 소개

▶ 5판 1쇄 발행 :  2020년 3월 2일

 

▶ 머리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개정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는 기존의 『사회복지법제』 교과목 명칭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개정이 되면서 법규 중심의 학습보다는 제도나 정책과 연계된 실천적 교수학습이 중요해졌다. 법제를 실정법 차원에서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했을 때 ‘사회복지법제’는 ‘노동관련 법제’나 ‘경제관련 법제’와 함께 사회법에 속한다. 즉 사회복지법제는 지난 250여 년간의 자본주의 역사의 진전에 따른 사회문제 등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국가가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회법제의 하나로서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제들이 사회복지법제의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과목은 이러한 ‘사회복지법제’를 중심으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실천을 논의하게 되는 교과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실천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법제’를 개념화해보면, 취약계층 등의 사회복지문제 현상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회규범을 전제로 국가가 물리적 강제력을 가진 강제규범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제에서의 규범은 주로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국가라는 지배기구에 의하여 정립되고 강행(강제)되는 특징이 있으며,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 현상을 법적으로 규범화하여 사회적 정당성의 이념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정당성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제는 한국에서도 제6공화국 이후의 정치적 민주화 기류에 힘입어 복지국가적인 정책기조 속에서 새롭게 입법화되거나 전면 개정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과목은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나 법학 관련 학과에서 대부분 개설되어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교과목으로서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기존의 대학 교재나 학술서의 상당수가 새로 제정ㆍ개정된 법률을 다루고 있지 않거나, 법률 조항에만 한정하여 다룸으로써, 그 법률 조항의 구체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포괄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초판이 발간될 당시부터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의 비중과 중요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초점을 두고 저술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법제’ 분야의 유일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저서들이 공통적으로 공공부조법제, 사회보험법제, 사회복지서비스법제라는 사회보장법제의 분류체계에 맞추어 저술된 공통적 한계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즉 법률 명칭에서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제를 포함하여 다룸으로써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나 기타 국가시험 범주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회복지 관련 전문직이나 사회복지학도들이 실제적으로 공공정책부문이나 민간실천부문에서의 업무수행을 하거나 법제적 학습을 할 때 혼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저술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복지법제가 다른 어느 영역의 법제보다도 제정ㆍ개정으로 인한 변화가 심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필수적이며, 학습교재로서의 우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셋째, 전체적으로 영역별 5개 부문과 13개 장으로 편성하여 사회복지 개별 법률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포괄함으로써 말 그대로 법제(法制)와 실천(實踐)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즉 해당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전체적으로 개관한 후, 그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와 급여내용, 실천 전달체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의 실천영역까지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이 책으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과목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국가 자격시험 준비를 하는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정민사의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3월

저자 고 수 현

 

▶ 차례

 

제1부 사회복지법제의 개관과 역사적 실천

제1장 사회복지법제의 개요와 법원

1. 법제의 개념과 이념

2. 사회복지법제의 체계

3. 사회복지법제의 법원

 

제2장 사회복지법제의 법률관계

1. 사회복지의 권리성과 권리구제

2. 사회복지주체와 객체의 법률관계

3.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권리ㆍ의무

 

제3장 사회복지법제의 역사

1. 빈민법과 사회보험법제 역사

2. 복지국가의 사회보장법제 역사

3. 한국의 구빈법과 사회보장법제 역사

 

 

제2부 국제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기본법제의 실천

제4장 국제사회복지법제

1. 국제사회복지활동

2. 국제사회복지조약

3. 국제사회복지선언

 

제5장 사회복지기본 및 포괄법제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복지사업법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부 공공부조법제와 사회보험법제의 실천

제6장 공공부조법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2. 의료급여법/주거급여법

3.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제7장 연금보험법제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3. 군인연금법

 

제8장 건강보험법제/노동보험법제

1. 국민건강보험법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제4부 사회복지서비스법제의 실천

제9장 아동복지 및 영유아보육서비스법제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입양특례법

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0장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서비스법제

1. 노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장 가족복지 및 성보호서비스법제

1. 한부모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부 사회복지 관련 법제의 실천

제12장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제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장 일반사회복지 관련 법제

1. 건강가정기본법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3. 자원봉사활동기본법/재해구호법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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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연세대학교 상담교육학과(석사)

영남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학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실무위원(역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 자체평가위원장(역임)

국가ㆍ지방공무원시험 출제ㆍ검증위원

한국복지행정학회장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장

금강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대학원장)

 

<저서>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사업운영론

100세 시대 노인복지론

사회복지상담론

정신건강상담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생명윤리학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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